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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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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이하 센터 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 웹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②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온라인에서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휘됩니다.
        단,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 ③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해지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센터: 규제과학 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
  • 2. 회원: 센터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 3. 아이디: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센터가 승인하는 문자나 숫자 혹은 그 조합을 말합니다(이하 ID라 합니다).
  • 4. 비밀번호: 회원이 부여 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5. 이용중지: 센터가 약관에 의거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6. 해지: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사용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 ①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②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센터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이용 신청)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센터가 정한 소정 양식에 따라 요청하는 개인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제 7 조 (이용 신청의 승낙)

  • ① 센터는 제 6 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동 이용계약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 신청 시 필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센터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 된 경우
  • ③ 제 2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 ① 센터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 ② 센터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을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③ 센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청 경우
  • ④ 제 3항의 범위 내에서 센터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집합적인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및 블루웹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이용)

  • ① 센터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센터가 외부업체(이하 위탁 받은 업체)에 특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탁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 받는 업체에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위탁 사실을 명시합니다. 위탁받는 업체는 제공받은 회원의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에 있어 위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③ 회원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센터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의 철회는 해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1 조 (센터의 의무)

  • ① 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센터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센터는 회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제 8 조 항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 ④ 센터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센터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센터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센터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⑤ 회원은 센터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 ⑥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2. 본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7. 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4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13 조 (서비스 이용 범위)

회원은 센터를 통한 가입 시 발급된 ID로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 사이트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요금 및 유료정보 및 결제 등)

http://www.k-rsc.or.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제 16 조 (회원의 게시물)

  • ① 센터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센터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센터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이나 용량을 초과한 경우
    6.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7.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7 조 (게시물의 저작권)

  • ①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센터는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 ① 센터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② 센터는 본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의 이용은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센터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센터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립니다.

제 20 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센터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 사이트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등에 관해서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센터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센터는 제 1 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22 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 ①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메일을 통해 회원탈퇴를 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센터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1.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2.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13. 최근 3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기록(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14. 제18조 3항에 규정된 메일을 전송하였을 경우
    15.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센터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6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23 조 (손해배상)

센터는 이용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4 조 (면책조항)

  • ① 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센터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센터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센터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