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과학센터(이하 ‘센터')는 정보주체의 자유과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이용합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뉴스레터 등 소식 전달 서비스 제공, 센터 주관 행사 및프로그램 참가 신청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이용자 서비스 개선 관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 또는 접속 로그에 대한 통계 등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처리합니다.   4. 민원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구분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이용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계약 이행)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가입및 가입횟수 제한,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재직증명서(기업회원만 해당), 생년월일, 팩스번호, 소속기관(직위)	회원 탈퇴 시까지
	이용자 서비스  개선 관리	이용자 서비스 개선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회원 탈퇴 시까지
	민원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이름, 연락처, 이메일, 비밀번호, 주소	민원 처리 완료 또는 별도 요청 시까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22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뉴스레터 등 소식 전달 서비스 제공	이메일, 이름, 소속기관	서비스 제공 동의 철회 시까지
센터 주관 행사 및  프로그램 참가 신청	이름, 연락처, 이메일, 소속기관(직위)	회원 탈퇴 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탈퇴 시까지 2. 이용자 서비스 개선 관리: 회원 탈퇴 시까지 3. 민원 처리: 민원처리 완료 또는 별도 요청 시까지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센터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자(수탁자): 주식회사 쓰리웨이 – 위탁 업무 :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웹사이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 서버 관리 – 위탁 기간: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 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홈페이지 회원 정보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 파일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 >

① 센터는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쿠키 허용 / 차단 방법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

① 센터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② 센터는 자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행태정보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웹사이트 방문이력 및 이용행태	정보주체가 웹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	회원 접속 경로 분석 및 서비스 이용 개선	회원 탈퇴 시 폐기

③ 센터는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을 수집하며, 사상, 신념, 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④ 정보주체는 아래의 연락처로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홍보팀 / 담당자: 유지인 / 연락처 : 02-6959-6763, jiyoo@k-rsc.or.kr, (fax) 02-6959-6764

 

제9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 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내정보 > 회원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센터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센터는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홍보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70, 서울중앙우체국청사 A동 15층, (재)한국규제과학센터 연락처 : 02-6959-6763, jiyoo@k-rsc.or.kr, 02-6959-6764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이고은 직책: 홍보팀장 연락처: 02-6959-7161, freetree81@k-rsc.or.kr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홍보팀 연락처: 02-6959-6763, jiyoo@k-rsc.or.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센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규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 cyberbureau.police.go.kr

 

② 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홍보팀 연락처: 02-6959-6763, jiyoo@k-rsc.or.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2024년 10월 13일: (클릭)